농협중앙회 개혁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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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개혁과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농협중앙회를 개혁하고 농협을 농민조합원에게!

조합원 총의가 반영되는 중앙회장 직선제를 즉각 도입하라!

 

 

 

농협중앙회 개혁이 시급합니다.

  • 그동안 선출직 중앙회장이 모두 구속된데 이어 現최원병 회장 역시 비리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농업과 농민은 쇠퇴하는데 농협만 번성한다고 합니다. 농협중앙회가 조합과 조합원이 아닌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라고 합니다.
  • 정부가 각국과 FTA를 추진하고 TPP를 추진해도 농협중앙회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밥쌀이 수입되어도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앙회장 선거에는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 소수의 대의원 조합장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으로는 농협중앙회를 개혁할 수 없습니다.
  • ‘조합원 총의가 반영되는 조합장 직선제’(중앙회장 직선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 농협중앙회 개혁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후보가 농민조합원의 동의속에 선출되어야 농협중앙회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일정

  • 서명운동 : 11월 20일까지
  • 서명명단 국회 전달식 : 11월 하순 예정

※한살림은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의 참여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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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 서명운동 제안서

농협중앙회 개혁과 ‘중앙회장 직선제’도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제안서

  • 농협중앙회를 개혁하고 농협을 농민조합원에게

  • 중앙회장 직선제(조합원 총의가 반영되는 조합장 직선제)를 즉각 도입하라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사무국

 

1. 취지

농협중앙회를 조합원과 국민의 힘으로 개혁하기 위함

  • 그동안 1~3대까지 선출직 중앙회장이 모두 구속된바 있으며 現최원병 회장 역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은 농협중앙회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으며 중앙회 개혁은 매우 시급
  • 특히 내년도 1월 차기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으므로 농협중앙회 개혁에 범국민적 힘을 모아 나갈 필요

 

농업과 농민은 쇠퇴하는데 농협만 번성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농협을 개혁하기 위함

  •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 등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농협으로 바뀌는 계기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농협중앙회를 개혁하기 위함

  • 조합원의 뜻대로 농협이 운영되도록 농협을 조합원에게 돌려주기 위한 첫출발

 

조합을 지원하는 중앙회로 개편하기 위함

  • 중앙회가 조합과 조합원의 통제하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

 

사회적경제의 확산, 협동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농협으로 전환하기 위함

  • 농협이 협동조합의 맏형으로서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협동사회 건설에 다양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전환점 마련

 

2. 내용 : 농협중앙회 개혁과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

(1) 농협중앙회는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다

  • 2014년 농가소득은 3,495만원이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20년전보다 18.6% 가까이 감소함. 최저생계비이하 농가의 비중이 23.7%(2011년)로 심각하고, 년간 농산물 판매액이 천만원(월83만원)도 안되는 농가의 비중이 64%(2014년)에 달하고 있음
  • 하지만 농협 임직원들은 날로 번성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장 연봉 12억6천만원, 중앙회 임직원중 억대 연봉자 2천334명(전체 직원의 12.2%), 평균연봉 8,838만원, 사외이사 1인당 8,600만원 등 돈잔치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의 상황임

 

(2) 농업과 농민은 쇠퇴하는데 농협중앙회만 번성한다

  • 중앙회는 신용사업의 수익에 의존해왔고 조합원의 소득과 관련이 있는 농산물 판매 가공사업은 적자사업으로 치부되어 왔음
  • 중앙회 임직원도 은행권 임금수준에 따라 급여를 책정해왔기에 농가소득은 정체되고 있음에도 임직원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3) 지역조합을 위한 연합조직이 아니라 경합조직이 되고 있다.

  • 중앙회의 금융업은 일반 시중은행과 차이가 없고, 경제사업은 회원조합을 위한 연합사업이 아니라 자체 사업중심이며,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무이자 자금 지원 등을 통한 회원조합의 통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또한 농협중앙회는 ‘돈장사’만 한다는 비난 속에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였지만 자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한 침해 등 회원조합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4) FTA, 밥쌀수입 등 무차별적 농산물 수입정책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각국과의 FTA, 최근의 TPP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을뿐 아니라 최근 밥쌀 수입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

 

(5) 농협중앙회 개혁과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의 이유

농협중앙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추진할 사람이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되어야 함

  • 법적 권한 축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은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모든 개혁에는 올바른 비전을 가진 리더의 역할이 결정적이기 때문

 

개혁적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농민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함

  • 소수 대의원에 의해 중앙회장이 선출되는 방식으로는 개혁적 인사의 당선 불가능

 

중앙회장 직선제는 제도상 ‘조합원 총의가 반영되는 조합장 직선제’로 구현될 수 있음

  • 농협중앙회가 농민조합원을 직접 회원으로 하지 않고, 지역조합 등을 회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별 조합원 투표결과에 따라 다수 조합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중앙회장으로 선출 (이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와 유사한 방식)
  • 향후 농협법 개정으로 2019년 전국 농협조합장 동시선거시 1인 2표로 중앙회장 후보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전개하면 큰 비용부담 없이 조합원 총의 반영 가능

 

 

3. 방안

(1) 서명목표 : 약 10만명

  • 농축협 조합원의 약 3% 서명 : 약 7만명
  • 운동본부 소속 단체 회원 및 국민 서명 : 약 3만명

 

(2) 서명주체

  • 총괄 :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사무국
  • 농민단체 : 농민의 길(가농, 전농, 전여농, 친농연), 그 외 농민단체
  • 노동조합 :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 사회적경제조직 : 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경제네트워크 등
  • 생협 : 한살림, 행복중심, 아이쿱
  • 시민사회 : 단체 회원

 

(3) 서명방식

  • 농민단체, 노동조합 : 농협 매장에 서명판 설치, 단체회원
  • 생협 등 사회적경제조직 : 매장에 서명판 설치, 단체회원
  • 시민사회단체 : 단체 회원
  • 온라인 서명 : 운동본부 소속단체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한 온라인 서명 병행

 

(4) 주요사업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9월1일(화) 10시~1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
  •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양당 간사 면담 병행, 오찬 포함
  • 2015년 농협중앙회 개혁운동과 범국민서명운동의 시작을 선언
  • 중앙회장 비리수사 추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규탄 기자회견 병행

 

지역토론회

  • 지역 사회적경제조직들과 농민단체, 농축협노조 등이 지역 토론회 등을 통해 의미를 공유하고 운동을 추진하며 연대의 계기를 마련

 

조합 현수막 게시 및 매장 내 서명가판대 설치 운영

  • 지역농협 : 조합 건물에 대형 현수막 게시 및 매장 서명운동 전개
  • 생협 : 매장내 포스터 부착 및 서명판 운영(약 2~3주간 운영, 추석전까지)

 

언론 홍보

  • 신문광고(농어민, 농정신문) 및 온라인 홍보(바꿈, 뉴스타파)
  • 언론 기고 : 상임대표, 자문위원 중심으로 기고 조직화
  • 홍보물 제작 배포 : 소책자, 리플렛(온라인)

 

지역조합 대의원 선언운동 및 신문광고

  • 11월 조합별 대의원 총회시 대의원 선언운동 및 결의안 채택, 1만원 모금

 

거리서명전

 

 

4. 추진일정
  • ~ 8월 둘째주 : 운동본부 대표자-집행책임자 연석회의(13일)
  • ~ 8월 넷째주 : 서명기자회견(9월1일, 국회), 신문광고, 홍보물 제작 배포
  • ~ 9월 넷째주 : 조합 내 매장 서명판 운영, 1차 서명운동 총화 및 명단 신문광고게재(농관련 신문), 언론기고, 집중온라인홍보
  • ~ 11월 셋째주 : 서명운동 총화 및 국회 전달식